법제도 제대로 몰라 현장서 혼란 가중-2015.03

법제도 제대로 몰라 현장서 혼란 가중-2015.03: 특집ㅣ환경정책 알아가기: 화평법과 화관법; 2015.03.05 00:00 입력 | 2015.05.06 14:10 수정

유예기간
있지만 연착륙 위한 홍보 절실<o:p></o:p>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o:p></o:p> 올해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 기업과
현장 관계자들은 법 시행에 따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나 지자체 환경 관련 공무원조차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도 관련 법제에 대한 정보 습득과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24일 조합 정기총회를
빌어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한 바 있다. <o:p></o:p>이미
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준비하는 것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각 항목별 유예기간이 있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완충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선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존 유해물질관리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 법조항
때문에 인원확보 및 관련 계획서 제출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돼 관련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o:p></o:p> 화평법, 화관법은 왜 제정되었나?<o:p></o:p>화평법과
화관법은 수없이 많은 화학물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환경부는 “전 세계적으로 8천 8백만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있고 12만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약 4만여종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지의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겠다.”라는
법령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2007년 6월 EU REACH 도입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체계 선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측면의 배경도 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유해성 정보가 알려지지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한 피해 사례,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의 화학물질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o:p></o:p> 화평법이란? <o:p></o:p>화평법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종래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보다 강화된 법안이다. 이 법은
국내에서 제조ㆍ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심사ㆍ평가부분과
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ㆍ표시기준 준수로 나눠져 있다. 화평법으로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성 심사제도가 등록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 되면서 등록신청 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통과정에서 유해성 정보, 제한용도,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했다.<o:p></o:p>화평법을
통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3년마다 등록대상을 사전 고시(2014년 10월 최초 등록대상
518종 예고, 올해 상반기 중에 최초 등록대상 고시 예정)하면서 등록의무자에게 고시한 날부터 3년간 등록 없이 제조ㆍ수입하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o:p></o:p> <table width="695"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95" align="absmiddle" src="http://sfnews.co.kr/PEG/14308889841342.jpg"></td></tr></tbody></table> 화평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o:p></o:p>①
제조 등의 보고(제8조)<o:p></o:p>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기본 정보를 지방유역환경청장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자료는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의 정보, 화학물질의 정보,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량, 화학물질의 용도 등이다. 보고는 매년 해야 한다. <o:p></o:p> ②
등록(제10조)<o:p></o:p>제조ㆍ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이며 등록은 제조ㆍ수입 전, 등록유예기한
내에 등록해야 한다. 관련 제출 자료로는 제조ㆍ수입자 정보, 화학물질
정보, 제조ㆍ수입량, 용도,
분류 및 표시, 물리ㆍ화학적 특성, 유해성, 위해성,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자료,
노출정보 등이다. <o:p></o:p>※
위해성자료는 제조ㆍ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o:p></o:p>: 100톤(’15년) → 70톤(’17년) → 50톤(’18년) → 20톤(’19년) → 10톤(’20년)<o:p></o:p> ③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신고(제32조)<o:p></o:p>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연간 1톤 초과, 한 제품 내 중량기준으로 0.1%를 초과하는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o:p></o:p>이외에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ㆍ표시 기준을 준수(제36조)해야 하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유해ㆍ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제29조, 제30조)해야 한다. <o:p></o:p>※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p></o:p> ● ● ● ●<o:p></o:p> 화관법이란?<o:p></o:p>화평법이
신규물질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법령이라면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을 담은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ㆍ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으로 나뉘어져 제정되어 있다. 표면처리 관련 기업들은 화평법 보다는 화관법의 적용에 더 유의해야
하는데 이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기존화학물질에서
신규화학물질까지 폭넓은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o:p></o:p> <table width="695"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95" align="absmiddle" src="http://sfnews.co.kr/PEG/14308889864275.jpg"></td></tr></tbody></table> 화관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o:p></o:p>①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관련 법 제9조, 10조, 11조, 12조)<o:p></o:p>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 화학물질 취급현황과 취급시설 등에 대해 조사하고 매년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화학물질취급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을 조사케 된다. 조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기업의 기밀과 관련된 사항 등 공개여부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과정을 통해 통지, 소명기회가 부여된다. <o:p></o:p> ②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관련 법 제13조~26조)<o:p></o:p>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유해화학물질의 진열, 보관량 제한, 유해화학물질
표시, 금지ㆍ허가물질 등의 취급 및 수입허가 등에 관련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법 제23조가
포함되어 있는데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관련 시설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시설 착공일 30일 이전에 평가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검토한 후 위험도 및 적합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기존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신규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유예기간 없이 제출해야 한다. 기존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여부 및 물질 취급량 등에 따라 1년에서 5년 유예된다. 또한 장외영향평가 결과,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관리 수위 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위험은 12년마다 실시한다.<o:p></o:p>유해화학물질의
사용과 안전관리 측면 외에도 취급시설 배치ㆍ설치 및 관리, 개선명령,
자체점검 등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련한 법령도 있다. 취급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되면
자체점검(주 1회, 5년간
결과 기록 비치), 정기ㆍ수시검사(검사기관에서 실시하며 취급시설별
정해진 기간 동안 검사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안전진단(취급시설별
지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취급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o:p></o:p> ③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련 법 제27조~제33조)<o:p></o:p>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종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ㆍ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o:p></o:p> ④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관련 법 제39조~제44조)<o:p></o:p>화학사고에
관한 대비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에 관한 법률로 이를 위해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ㆍ제출하고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위해관리계획서에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관련 시설 및 장비 정보, 화학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서류다. 단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여부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 유예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히 신고하고 현장대응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져 있다.  <o:p></o:p> ▶ 영업정지, 과징금 행정처분 기준 <o:p></o:p>화관법상 26개 위법사항 발생시, 2년 기간 내 차수가 누적될 때마다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부과가 된다.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 했는데 행정처분의
경우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ㆍ개선명령ㆍ영업정지ㆍ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 시에는 사상자 및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이는
법률에서 과징금 최대치를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2.5%) 이하로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table width="616"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16" align="absmiddle" src="http://sfnews.co.kr/PEG/14308889888468.jpg"></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