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금협회, 화관법 담당자 세미나 개최

인천도금협회, 화관법 담당자 세미나 개최: 2015.12.01 00:00 입력

<table width="277" align="left" class="left"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277" align="absmiddle" src="http://sfnews.co.kr/PEG/14519788677695.jpg"></td></tr></tbody></table>인천도금협회(협회장: 김용백)가 지난 11월 13일
동협회 사무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방재센터) 환경팀 박춘화 연구관을 초청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업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김용백 협회장을 대신해 한설전 전임 협회장이 이사회를 주관했고, 그는 “화관법이 발효됐지만 아직 인식도 부족하고 또한 법이 방대하며
세밀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화관법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방재센터
담당자의 발표를 통해 우선 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세미나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춘화 연구관은 이날 화관법에 저촉을 받는 기업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도점검 사례와 업체
유형별 대응 방안에 대해 세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대해 설명했는데 “동 센터는 과거 불산 유출 사고 발생 후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환경부, 고용부, 지자체, 가스공사 등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센터는 환경청 분소 개념의 환경부 소속 기관이며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고 업무는 인·허가, 지도점검, 관리
업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관법에 대해서는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보다 세밀하고 강화된 조항으로 바뀐 법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국회의원 발의에 의해 제정되었고 법 제정 당시 박춘화 연구관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화관법은 영업자와 비영업자에 따라 굉장히 차별화된 규정으로 구분되어 적용이 된다.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공업 지역의 경우 연간 240톤 이하, 그 외 지역은 120톤 이하를 사용할 경우 등록 면제였기 때문에
일부는 허가 대상이었을 것이고 일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화관법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정보보고(통계조사, 실적보고), 물질취급기준, 취급시설관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교육 등의 항목이 강화됐고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 등이 신규로 생겨났다.”고 화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특히 강화된 규제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 표시와 관련해 기존 취급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보관·저장시설, 운반차량, 용기, 포장
등에 새로운 형식의 표시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기준에 따라 취급시설, 운반, 보관 등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방제도 강화를 위한 조치로 신설된 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내용도 설명했는데 “사용량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이 구분될 수 있는데 도금업체들은 대부분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앞서
설명한 유해물질관리법에서 적용되는 영업자, 비영업자의 기준에 상관없이
2017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서는 유예기간에 따라 최대 2019년까지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전허가가 난다. 만약 제출 미이행일 경우 허가취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장외영향평가는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업체도 많고 작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사례가
누적되고 있고 외부 컨설팅 기관에 용역을 줄 경우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과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춘화 연구관은 화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행정조치 강화 및 사고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만약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5분 내에 119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취급기준 미준수, 개인보호 장구 미착용 등 각 유형별로
벌칙이 기존에 비해 강화됐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법이 발효된 상태고 내년부터는 합동점검
등이 실시될 예정인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미이행 시 엄격한 법 적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업체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人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박춘화 공업연구관을 참고하면 된다.